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지방 살리는 방안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아주 과감한 보고서를 냈다고 함

궁금해서 읽어보니 꽤 맞는거 같아서 요약해보겠음

1. 수도권에 인구 50%가 밀집되어있음. OECD 중에 1위임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대상은 주로 청년층(15~34세)임

(다들 아는 내용이라 생략함)

2. 문제는 수도권에 청년들이 밀집해있다보니 경쟁이 너무 힘들어짐

화장실이랑 주방이 같이 있는 방

다리 뻗기도 힘든 방

화장실 가려면 나와서 들어가야 됨

위에 집은 극단적인 케이스겠지만

실제로 돈 없는 청년들이 서울에서

단칸방보다 못한데서 월세로 40만원씩 주고 살고있음

아니면 일반적인 원룸에 사는 대신

미래와 저축을 포기하고 매달 80만원씩 주던지

집은 한정적인데 청년들만 늘어나니

대충 집 구해서 평범하게 먹고 사는 난이도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보다 몇배 빡셈.. 헬모드임

결국 이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

수도권에 청년들을 몰빵  → 집은 한정적임

→ 결국 집을 포기해야함 → 출산을 안하게 됨 →

지방에는 청년이 없음 → 결과적으로 한국 출산율을 매우 끌어내림

수도권에 청년들이 몰렸는데

그 청년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집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빽빽한 곳에서

아둥바둥 부대끼고 살게되면서

개인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짐...

(없던 정신병도 생길 듯)

3. 그동안 정부가 돈을 쳐뿌리고 있었음

2003년부터 2022년까지 18년동안 164조를 퍼부었음

근데 결과는? 옛날보다 더 수도권에 집중됨

왜냐?

기금을 뿌리는데 그냥 시골이고 도시고 그냥 다 나눠줌

4. 차라리 돈을 광역시에 집중시켜라

한은이 내놓은 답은 시골에다 애먼 돈 뿌리지 말고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광역시에 차라리 몰아줘서

광역시를 키우면 자연히 주변 지방도 살아난다는거임

실제로 일본은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에 집중해서

지방소멸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함